(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2월 12일 열린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3천여 명의 도민이 외친 것은 강원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결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희생과 리더십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 의원은 강원 북부 지역의 법적 명칭인 ‘접경지역’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70여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은 우리 지역을 규제와 소외의 틀에 가두어 온 상징적 표현이었다”며 “이제는 시대 변화와 도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국가적 이름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강원 북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춘천과 인천ㆍ경기 일부 시ㆍ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받아 온 지역을 여전히 ‘낙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명칭 변화가 인식과 정책 전환으로 이어진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탈바꿈해 연간 1천8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된 점, ‘달동네’와 ‘판자촌’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전환되며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태백·삼척·영월·정선을 지칭하던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되며 산업 전환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사례를 들어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지역의 위상을 함께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은 강원 북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끝이나 변방이 아니라, 분단과 통일, 안보와 미래가 교차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공간임을 선언하는 이름”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특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도 차원의 공식 문서와 홍보물에서부터 강원 북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름이 바뀌면 정책의 논리도 바뀌고, 그 순간 규제 완화의 근거와 투자 유치의 명분 역시 한층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엄의원은 “명칭 대전환은 상징을 넘어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며 “강원 북부를 ‘접경’이 아닌 ‘이음’의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야말로 강원의 미래를 여는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