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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권역별 운영

“도내 심의위원 341명 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 지원”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권역별 2일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341명이 참여한다.

 

연수에는 △춘천권역 121명 △원주권역 102명 △강릉권역 118명이 참여하며, 대상은 위원장, 소위원장, 청소년전문가, 변호사, 경찰, 학부모위원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이해와 실제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목적과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목적과 적용 기준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교육적 의미와 재발 방지 방향 △가해학생 조치결정 시 세부 조치 판단 기준 등 실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 심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등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모둠별 사례 나눔을 통해 심의위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활동은 실제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적 조치 결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송수경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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