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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무철 의원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석사동 개발, 전면 재검토 필요”

국방부 대규모 숙소 건립에 “도시 기능 왜곡·산업 기회 상실” 지적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3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 군 간부 숙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지를 ‘국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석사동 부지에 군 관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간부 숙소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사동 일대는 대학과 병원, 연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AI·바이오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단순 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미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 교통 혼잡은 물론 정주환경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춘천 지역 내 소양·신동·율문아파트 등 노후 군인아파트를 고밀도·고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추가적인 택지 개발 없이도 군 주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미관 정비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사동 부지를 ‘군·산·학·연 협력형 국방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방의료전문대학이나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교육·산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강원도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전담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방부와의 협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무철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도시계획 권한과 지역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국방 R&D와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정부에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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