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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여부, 잠금장치 미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4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도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중·고등학생 중간고사 이후와 5월 연휴 기간 청소년 일탈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 유해업소 전반이며, 특히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공간대여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및 제한 표시 △공간대여 영업장 내 잠금장치 등 미설치 여부 △무인 운영 업소의 성인인증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및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제 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자립 지원 본격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분소에서 ‘제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독립 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립 의지가 높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거 공간 제공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주거지원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