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6.5℃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9℃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1.7℃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7.0℃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5.8℃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조치계획 안일함 비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가 제시되자,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어야 할 기본 업무”라며 “그동안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불명확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진 경위는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차출퇴근자 다수가 지문을 미등록해 복무 관리의 명확성이 흐려진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수시 점검 및 유연근무제 제한”이 제시됐으나, 최 의원은 “미등록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지문 등록을 완료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진 사장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GH 계약 및 안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행 의지 자체의 문제”라며, “조치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2동, 공공부문 공동 통합사례회의 개최…위기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동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원2동·대원1동·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희망복지과, 건강증진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아동보호전문기관, 청호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 기관들은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사례개입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입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의료 문제, 돌봄 공백, 아동보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위기가정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대원2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