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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까지 나선 화성시, 군공항 특별법에 '발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에 화성시민 77.4%가 반대
서철모 시장 "경기남부공항 설치는 혈세낭비"
송옥주 의원, 화성시 범대위와 굳게 손잡고 군공항특별법 끝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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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화성시는 시민의식 조사를 하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에 화성시민 77.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주장에 대해 화성시민들 대부분이 확고한 반대 여론을 내세운 것이다.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나흘간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화성시민들은 '화성시 화옹지구 습지로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단 22%만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2019년 11월 실시한 조사보다 6.4%가 늘어났다.

특히 화성시민들은 김진표(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도 77.9%가 반대했다. 결국 화성시에서는 경기남부공항에 대해 원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발끈한 화성시

지난해 7월6일 김진표(민주당, 수원무) 의원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호되게 곤욕을 치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런 개정안에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화성시 국회의원인 송옥주(민주당, 화성갑) 의원과 이원욱(민주당, 화성을) 의원은 곧바로 7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화성시 범대위는 같은해 7월9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 시장도 11월16일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화성시의 격렬한 반대에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 국방 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에서 보류됐다.

범대위는 이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 해가 지나도… 더 커지는 반대 목소리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성시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다.

 

범대위는 지난달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결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전원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선정 및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 투쟁 결의를 다지고,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그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화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자 “내 고향,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가꾼다”라는 기조 아래 발족한 순수 시민사회단체다. 범대위는 단체 행동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서 시장 또한 이날 SNS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한쪽의 상처만 생각해서 원치도 않은 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면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경제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비용을 수반한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또한 지난달 19일 '굳게 손잡고 군공항을 막아내겠다'는 제하의 SNS글을 게재하며 "오늘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시(정)와 2021년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점검했다"고 말문을 열며 "서부지역 주요 현안인 화성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르 협약 추진,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신안산선 연장 연내 승인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당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화성습지에는 '평화'가 있다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옹지구 간척지, 화성호 일대를 포함하며 매향리 갯벌 인근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 동안 미 공군 포격장에 위치해 있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습지를 2005년 8월 미공군 폭격장 완전 폐쇄 후, 2013년 민·관·군이 대규모 환경 정화 작업을 통해 양식어장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방안 모색하고 있다. 화성습지는 갯벌습지·염습지·기수습지·민물습지·호수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약 44종의 조류와 최대 9만7천여의 다양한 생명체 서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화성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화성갯벌의 보존가치가 최소 연간 약 2천2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화성습지 보존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로 알려져 있다. 세계 희귀 철새들의 쉼터이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힐링의 명소, 주민들의 생태관광자원인 화성습지 보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