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고삼·대덕·미양·안성3동)은 12월 3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삼호수 방류에 따른 안성시 협약서 점검 및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삼호수로 방류되는 수질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피해 가능성을 짚고, 안성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1월 체결된 관계기관 간 협약서를 근거로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각 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추진 현황, 향후 추가로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된 경기도의 협의·중재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기탁한 200억원의 지정기탁금과 관련해, 자금 사용 계획과 고삼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식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준공 시점이 2040년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방류 시점과 예상 배출량, 이에 대비한 안성시의 사전 준비 사항도 함께 질문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안성시가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아울러 고삼저수지 수질이 친환경 농업과 지역 농산물 유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농업과 먹거리 관련 시설의 판로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끝으로 이관실 의원은 현재까지 미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의 향후 대응 방향을 묻고, 시가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18일 안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들은후, 추가질의와 답변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관실 시의원의 시정질문 주요내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협약서상 관계기관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협약서에 명시된 경기도의 협의·중재 역할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지정기탁금 200억원의 사용 계획과 고삼 어업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사업 준공 시점 변경에 따라 고삼호수 방류 시점과 첫 방류량은 언제,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안성시는 확인·관리하고 있는가.

▲고삼호수 방류가 고삼면 친환경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류수 영향 농산물의 유통과 먹거리지원센터·가공센터 판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미진하거나 좌절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향후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