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1천 명에서 2만1천 명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시·군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31개 시군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며, 예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의 목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