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기 공모사업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