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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예산...“사전 보고·산출 근거 없는 예산 집행에 납득 어렵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 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끝으로 의원은 “예산 집행은 적재·적소·적시에 투명한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의 실제 수요, 철저한 검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의 과정 전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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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