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복지정책은 계획과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5급 이하 직원 대상 조사에서 복지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국장 교체로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문책이 아니라 책임성과 소통을 회복하는 조직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어렵게 선정된 중앙 공모사업이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보고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예산 감액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개인 지원뿐 아니라 가족 돌봄이 삶의 핵심 기반인데, 예산 감액으로 대상자가 축소되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돌봄 공백과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가족돌봄 지원은 유지·확대돼야 하고, 추경을 통한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개념 혼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은 정책 성격과 범위가 다른데, 용어와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과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범사업 단계부터 국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정책과 경기도 정책이 간극 없이 정합성을 갖도록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AI 노인 말벗 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질이나 위기 발굴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AI 오류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고독·위기 노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로당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실제 사업 내용 간 괴리를 줄여 대상자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는 숫자와 문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조직 운영부터 예산, 정책 개념 정립, 서비스 품질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과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