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6.3℃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6℃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1℃
  • 구름많음강화 0.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연 지사,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 비웃는 부동산 시장교란세력,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⓵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⓶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⓷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

더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