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일부 활주로 미운영 방안 등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군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이번 정책 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피해와 규제의 불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역비 4천9백만 원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성남시가 국방부에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을 재제출한 점도 함께 언급하며, “비행안전 2구역 정책 타당성 용역과 5·6구역 수정안 검토가 병행되는 지금이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종환 의원은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철수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중앙정부 협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일부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 재산권에 직결된 과제”라며 “정책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행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