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은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에서 도 예산과·회계과·여성청소년가족과 등 성인지예산 제도 담당 부서,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결산 분석서 발간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성인지예산 지침서' 발간(2회), 도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진행, 도 및 시군 담당자 대상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인지예산 제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도의 성인지예산 조례 제정 이후 긍정적인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고 있는 타 시도(충북, 경남 등)와 달리 우리 도에서는 성인지예결산 분석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 2020년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도 성인지예산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하면서 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적이 있으나 당시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성인지예산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2025회계연도 강원도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모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분석에서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에서 수혜 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잘 작성됐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 자체평가 작성의 충실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성인지결산의 결과가 적절한 환류 체계를 거쳐 그다음 성인지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모든 분석을 통해 도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에 근거한 개선 방안(성인지예·결산서 과제 선정, 작성, 평가 및 환류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침서 발간 및 성인지예산 제도 교육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성인지예·결산 분석서는 올해 8월 초에 발간 예정이며, 분석서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을 반영하여 2027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부터 작성에 이르는 과정 전반의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도여성가족연구원 김숙영 원장은 “우리 도는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기반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도의 성평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