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나 1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통계청 잠정치 기준 0.750명 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시는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24억 원 증액한 231억 원으로 편성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돌봄 강화,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역대 최대…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대인 1,499건이 신청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무주택 출산 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월세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까지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갖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청자 소득 및 자격 요건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4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자녀·돌봄 지원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한다
돌봄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다섯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유공자 포상’을 정례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장 표창과 지역 농협 후원을 통해 다복한 가정의 모습을 공유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돼 보다 두터운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망도 강화된다. 한부모·조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민관 협력까지…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기반 구축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층 교류 확대와 민관 협력을 결합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양시농협,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운영 중인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청년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사례다. 청년 미혼 직원들이 팀빌딩 프로그램과 소통 특강, 정책 토론 등에 참여해 일상과 조직에서의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함께 추진 중인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도 민관 협력 기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 시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00명 이상이 통장을 개설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주거와 돌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