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상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 시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핀셋형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셋째,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시민들은 행정의 해명이 아니라 당장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라며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