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원시·성남시의 상권분석 시스템과 대전시의 로컬 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도시들은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화폐·배달·상품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안양시도 단순한 실적 나열에서 벗어나 데이터 공개, 온라인 판로 개척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는 여전히 인프라 중심의 예산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상권을 ‘유지’는 할지 몰라도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권별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양시장, 호계시장, 안양일번가 등은 각각 다른 구조와 특색을 지녔지만, 예산 배분과 사업 내용은 여전히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효과를 수치로 관리하고, 매출·공실률·유입인구 변화로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협업 모델 구축, 상권 내 문화공간 조성, 상권별 업종 경쟁력 분석 및 데이터 공개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권정책의 성과는 보도자료 속 숫자가 아니라 상인의 매출과 시민의 발길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이제는 ‘얼마나 했는가’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