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연수4)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이용 무료화를 공식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송도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며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연륙교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천682억 원이 투입됐고, 2022~2025년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3연륙교와 주민 통행료 지원의 재정 기반이 송도에서 나왔지만, 정작 송도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
(케이엠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이 22일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에서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실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일정은 서류나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검단지점 창구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보증지원 확대와 경영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현장을 찾은 한 소상공인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어려운 자금사정을 극복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니,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방정부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다”며 “특히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보증공급과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출연금 다각화와 같은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인천신보 상임이사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케이엠뉴스)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은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주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연수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수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연수구 소상공인 경제 현안 관련 논의를 통해 민관공 주체 간 각기 다른 정책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승철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장을 위원장으로 연수구청 경제산업과장, 인천시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선학동 상인회 부회장, NH농협은행 연수금융센터 기업RM지점장, 하나은행 송도신도시지점장, 신한은행 연수구청지점장 등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 민관공 주체들이 모여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및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 김대진 연수구청 경제산업과장은“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렵다”면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케이엠뉴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실태･특징 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개소 이후 2025년 9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72명에 대해 상담지원을 비롯한 삭제지원, 법률지원, 피해회복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이 총 74,660건 진행됐다. 2025년 9월 기준 268명이 새롭게 인입되어,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누적 피해자 1,072명 가운데 10대 미만 피해자는 7명, 10대 피해자는 39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38%가 아동·청소년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여성 피해자가 93%에 달한다. 아동·청소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154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피해가 50건(12%)으로 뒤를 이었다.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갈등 현안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용유노을빛타운지구 소통협의체 운영(법률분과 자문)’등 실질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 사안의 성격과 이해관계자별 쟁점을 분석하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향과 소통협의체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명칭을‘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함께 향후 추진 예정인 ‘제2기 숙의시민단과 함께하는 2025년 인천갈등관리 콘퍼런스 및 숙의토론회’ 행사와‘2025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사·공단 뿐 아니라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토론회는 기존의 원탁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인천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직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천원시리즈”, 경인지하화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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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