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중요한 축이며
(케이엠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에
(케이엠뉴스)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이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에서 이미 물이라는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며,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거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관로별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수도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전국에 비해 높은 경년관* 비율, 20년 이상 된 수도관도 전체의 35.2%로 약 538만 미터에 달하며 특히 수도관 중 도수관(18%)과 송수관(18%)에 비해 배수관(19.7%)과 급수관(37.6%)의 경년관 비율이 전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지적하며 “우리 도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은 26.3%로 전국 평균 2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케이엠뉴스) 충남교육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메쎄에서 개최되는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충남 온돌봄’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지난 2022년부터 늘봄학교를 주제로 참가해 온 충남교육청은 올해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키우며, 배움을 열어가는 충남형 늘봄학교’를 주제로 ▲충남 늘봄거점센터 운영 성과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 사례 ▲2026 온돌봄 정책 전환 방향 등을 체험과 전시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레고 기반 코딩·메타버스 활용 영어학습 체험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레고와 함께하는 잉글리시 어드벤처’, 천일홍·유칼립투스를 활용한 친환경 공예 체험인 ‘초록향기 실험실’, 동체시력과 순발력 향상 놀이형 체험인 ‘누가누가 빨리 잡나 캐치바’등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복합형 단독 체험자리공간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충남형 늘봄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배움을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교육모델”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충남의 교육 협력 기반을 넓히고, 2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