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地價)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Negative)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준공식, 선포식 등 화려하지만 하루면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상설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높은 접근성과 상주 인원이라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공간 가치에 걸맞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10~11월 김장철 도래미마켓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케이엠뉴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육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시 성남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정원 대비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정원 확보, 운영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3개 구청 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 예산심사에서 2026년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화훼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거리식재사업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4억 원, 분당구 6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5억 원, 분당구 8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변 화초 식재 사업이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25년 6월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추진되며 지역업체와의 상생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중심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구청 담당 과장들은 “내년 본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전에 지역 화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행정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11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8일에는 ‘우선지원 대상사 평가지표’에서도 경영 건전성 등 지역신문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조정되도록 관철시켰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영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지역 균형 성장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면서, 문체부 및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지켜온 언론인들의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물론 지역방송과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9일 다산동 다이닝몽드에서 열린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진환 운영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 및 회원, 상인, 상인회 매니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성과 공유 및 신년 계획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도 남양주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상인회 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인회 회원들이 그간 IMF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지금 자리까지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상인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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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