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14일 오후 2시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하여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로 위촉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변국희 화진초교 교감, 윤소민 시흥초교 교사를 비롯해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 이경훈·이정은·최동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단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지금이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질의에서 “성남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학교 전체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해 오셨고, 학교 측도 인도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사용 허가든, 공유재산 교환이든, 매입이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대초 앞 통학로는 인도가 지나치게 좁아 통행 자체가 불편한 여건이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도 사실상 어려워,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이 아닌 ‘채용’으로 증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원스톱’ 방식을 더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에서 체감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제조, 물류,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직무별로 매칭 동선을 세분화하고, 연령대와 경력 단절 등과 같은 이력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5070 일자리박람회가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부스별 면접 건수, 현장·예정 채용 인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우편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이다. 당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되며, 관련 사업안내 자료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스마트광주시티 연구회’는 10월 14일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주시 회안대로(45번 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효과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30일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구축을 통해 태전동 일원 45번 국도 및 인접 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속도, 진출입 구조 등을 분석하고, 신호체계 개선 및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적용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출퇴근 시간대 상행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는 약 13.6km/h로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양한 신호주기별 모의실험을 통해 일부 조건(13~17초 주기)에서는 최대 29%의 통행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전체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신호 설치만으로는 45번 국도 내 엇갈림구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행렬 문제를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 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 이들 7개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및 서명에 이어, 핸드프린팅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조기 착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이들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장 약 134km의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동건의문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통과 ▲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강화와 인접 지자체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2024년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청주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공항)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동참해 안성 철도 시대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성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화성 특례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자 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건의문 발표 및 서명, 핸드프린팅, 슬로건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염원하며 뜻을 모았다. 또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안성과 청주공항 등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성의 경우, 반도체·AI 등 국가 주요 산업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고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세부 내용이 담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이하 ‘판정서’) 전체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10월 13일, 보건복지부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 북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되었다.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년 4월 28일~ 5월 13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진행됐고,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 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이다. 판정서는 우선,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판정서에 따르면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시간(18시~05시)에는 장기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의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판정서는 “신체 억제 동의서가 일부 누락 되었으며,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 (10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대표가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공홍식, 명지선 전 시의원이 뇌병변장애인 시민대표로 참석했으며, 최영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박금란 러스크병원 행정부원장, 김재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함께 사는 용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재활·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장기적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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