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 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글로벌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신뢰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반드시 결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가 해당 기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식 문서로, 경기도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런 실수로 인해 결산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훼손될 경우,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기준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무진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6월부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5개소를 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는 펀그라운드를 학부모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원주영 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온 결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실현한 사업이다. 원주영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학부모들의 시설 이해 및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관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제언했으며,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펀그라운드 개방은 △진접 △진건 △퇴계원 △다산 △오남 5개소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회 모임 및 회의 장소로 제공된다.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을 우선하며, 라운딩 프로그램, ‘맘편한 펀그라운드’ 등 부모교육과 상담, 체험형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케이엠뉴스)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
(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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