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7일 양주시 시․도의원사무실에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학생배치팀장과 함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옥정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수 학생배치팀장은 “현재 옥정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정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 등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들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간의 협력 가치가 행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 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면서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지체가 없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연구회’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는 지난 6월 5일 체결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뿐만 아니라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김민호(국민의힘, 양주2)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원용진 책임연구원, 양훈도 연구원, 이광훈 연구원, 그리고 지역 언론시민단체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진영 공동대표, 정창욱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연구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호준 의원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지역 언론이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지역신문 정책 마련의 단초가 되고,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노동 관련 조례와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노동시장 분석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평택시 노동정책 방향 설정 △평택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평택시는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를 갖춘 노동자 지원 조직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연구회의 다양한 제안들이 평택시 맞춤형 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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