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자료들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의 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줄 것과 우리 시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남양주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규제 관련 데이터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기존과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라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엠뉴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조희수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조 청장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찾던 중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국제교류협력과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정책과 전문가 등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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