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임 사회복지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X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경제
(케이엠뉴스)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두 가지가 기쁘다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라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명의 도민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5일(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단지에서 개원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개원과 입주 시기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은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정치행위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육인력 처우와 사기진작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협의해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워크숍 지원 방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는 26일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에서 열린 성남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 및 제13대 회장선거에 참석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합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연합회의 주요 활동 보고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 계획이 제시됐으며, 이어 제13대 연합회 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보육환경 개선, 교직원 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논의됐다. 성남시의회는 “지역 보육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가정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에만 6개 업체가 총 67건의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업체 편중과 반복 계약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기반 시민참여 정책인 성남가드너(시민정원사 육성사업)가 그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중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좋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사업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 산불위험 시기를 고려해 산불감시단 확대와 헬기 임대 안전 점검 강화, 그리고 공원 관리 기준 일원화를 위해 성남시 공원시설 사용지침서 마련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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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