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주시가 안전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삼정동 일대에 밀집된 레미콘·아스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레미콘 공장의 실태를 낯낯히 파헤쳤다. 특히 오염물질을 그대로 도로에 방류하는 행위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여과없이 꼬집었다. 이에 부천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9건의 민원(비산·미세먼지,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허술하고 촘촘하지 못한 지도단속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의원이 담당 부서와 경기도 환경지도팀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그 이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7개소 레미콘 공장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우천 시 폐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경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 1‧2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편리성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했으며,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중학생이 제동 불능으로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설명했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설로, 약 2km 구간에 1,200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그 결과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지난 17년간 ‘통행세’와도 같은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교통 기반시설이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운남 의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민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 206만 주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
(케이엠뉴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3일 파주시의회 1층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활동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정책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혜정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마을공동체협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마을공동체활동가가 참석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와 균형개발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파주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활동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간담회를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을돌봄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강화 ▲공유공간 플랫폼 구축 및 활동비 반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혜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그린크린 치유숲연구회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치유숲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박상영 대표의원, 최서윤 의원, 조예란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했으며, 평창 국민의숲 트레킹길, 강릉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속초 노리숲길,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는 산림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치유공간으로, 무장애 숲길 조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활용 사례 등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특히, 평창 국민의숲 트레킹길은 국토녹화 50주년 명품숲길로 선정된 대표적인 치유 트레킹 코스이며,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무장애 데크로드와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 치유의 숲이다. 속초 노리숲길은 도심 속 접근성이 뛰어난 숲길로 지역행사와 연계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상왕도리 무장애데크로드를 통해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중 하나에 신성장 거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후헝화(胡恒華) 충칭시장 등 지도부와 만나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가 중국 중서부 지역과 맺는 최초의 교류 관계이다. 오늘 협약체결로 경기도는 중국의 4개 직할시 가운데 톈진에 이어 두 번째로 충칭과 우호협력 MOU를 맺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충칭시와 우호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도 “(오늘 협약식이 단순히) 서명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세리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를 견제하는 역할의 (김진경)도의회 의장을 한국문화에서는 이례적으로 모시고 왔고, 경기도의 대표적 AI 기업인들과도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후헝화 충칭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메모하면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후 시장은 “훌륭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양지역 발전을 위해 저희도 함께 손잡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후 시장은
(케이엠뉴스) 유리관속에 보존돼 있는 ‘독립공채(獨立公債)’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걸음이 멈췄다. 독립공채 옆에는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명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1호’가 놓여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중국순방 공식 첫 일정인 충칭(重慶)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법통과 만났다. 충칭은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에 이어 1940년 9월부터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였으며, 마침내 항일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를 맞이한 상징적 공간이다.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최초의 채권이다. 포고1호는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할 것을 국민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제는 역사적 유산이 된 여러 사료(史料)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지사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임시정부의 꺾이지 않은 熱望(열망)을 1420만 경기도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착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헌법인 ‘대한민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진도군, 해남군, 장수군 일대를 방문해 지역 대표 축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명량대첩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주관한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연구단체는 전라남도 진도군과 해남군 일대에서 열린 ‘명량대첩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특화 먹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명량대첩축제를 주관한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전라남도 융합관광팀과 간담회를 열어 축제 운영 방식과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공유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를 찾아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과 방문객 참여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며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확인했다. 김상수 의원은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축제 운영 사례와 주민 참여 방식이 큰 도움이 됐다”며 “용인의 역사와 자원을
(케이엠뉴스) 양주시의회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