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임종철 부시장을 상대로 한 총괄질의를 통해 단대초등학교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차로 확장공사의 필요성과 시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 전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학생들이 등교 시 이용하는 통행로가 지나치게 협소해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어려우며, 유모차를 끌고는 인도 이용이 불가능해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대초 인근 산성동 헤리스톤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과 보행자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시기에 맞춰 보행로와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이미 교육청, 학교 관계자,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보차로 확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차도·보행로 확장과 관련된 시유지 및 교육청 부지의 매각·교환·사용허가 여부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운데 정책연구 분야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박희정·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진석·윤원균·이교우·황미상 의원이 참여해 심포지엄, 토론회,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탄소중립연구소’는 2023년 처음 구성되어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모델 개발, 공공부문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 왔다. 2023년 ‘탄소중립연구소Ⅰ’은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2024년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2025년 ‘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기후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야구대회가 20일 남사2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16개팀, 2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 준우승, 3위, 개인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협동심,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군포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상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약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군포시는 경부선과 안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탓에 수십 년 동안 지역 단절,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교통 불편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겪어왔다”며 “군포역·당정역·금정역 일대는 고밀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상철로 인한 공간 제약이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상부 부지를 상업·문화·공공·녹지 공간으로 복합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삶의 질 개선이 가능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가칭)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가칭) 고산3초등학교(이후 고산3초)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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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