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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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서 경기도 1위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 활용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등 높은 평가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1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업SOS 포럼’에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 대상(最優)을 받았다. 이날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의 기업 지원 성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용인특례시는 시책의 적절성·활용성·효과성 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기업 정착에서 성장까지,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행정’을 주제로 시책 사례를 발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연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술·수출·투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SOS 체계를 구축했다.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창업·육성클러스터로 도약한 성과는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실적도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평가단은 “예산 효율성과 행정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사례”라며 “공공자산을 재활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예산 부담 없이 기업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완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며 “용인에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세 곳에서 진행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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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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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AI 발생 재난안전대책회의 추진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관계부서 대책 논의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항원이 검출되고 인접시군에서 잇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질병 확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수)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시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확산 방지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개선점 등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시군인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가금농가 진출입로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이어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이라며 “가금농가에 방역수칙 홍보 및 방역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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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전국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우선지원 요건 개선 이끌어..!!
전국 지역 신문(지역 방송과 인터넷)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보다 공정한 기준 속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지역 신문 (지역 방송과 인터넷)업계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11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8일에는 ‘우선지원 대상사 평가지표’에서도 경영 건전성 등 지역신문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조정되도록 관철시켰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영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지역 균형 성장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면서, 문체부 및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지켜온 언론인들의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물론 지역방송과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역(지역방송과 인터넷)언론계에서는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예산 증액과 평가 기준 개선으로 전국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전국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업계에 새로운 활력으로 지역 미디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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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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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창릉, 일자리 신도시로"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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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지자체 갈등에 시민 이동권 표류…"고양시가 협상 주도권 확보해야"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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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도시 안전이 멈춰 섰다…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창릉천 사업 난맥상 정조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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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전국 시, 군,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 한현구 사무국장 전국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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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고려대학교 의료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