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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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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원동7구역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지역 언론사와 차담회 가져...!!
대한민국 도시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은 22일 화성특례시 지역 언론사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소재 지역 언론사와의 차담회에서 “2025년은 화성시가 과거를 돌아보는 해가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다. 라고 첫 인사말에서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과거에는 화성만 바라보며 성장 전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하며 화성은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구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95조 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실제 화성시는 재정·경제 지표에서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고 자신감을 내 비췄다.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화성시는 13개 분야, 80여 개 세부 항목 전반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2위와의 점수 차를 크게 벌렸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자랑하며 이는 정명근 시장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