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6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의 과잉 대응 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로 인한 구급차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원형 응급의료체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내 전체 출동 13만여 건 중 약 2만 건(15.5%)이 생활안전출동으로, ‘물에 빠진 개 구조’, ‘벌집 제거’, ‘문 개방 요청’ 등 비긴급 민원성 출동이 여전히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은 생활안전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현장에서는 민원 부담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위험성이 낮은 상황에도 출동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구급 대응력 저하, 대원 피로 누적, 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긴급 신고로 인한 과잉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명문화하고, 비긴급 신고 거부 및 면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벌집 제거, 동물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제1선거구, 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6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내수면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방치 중인 중장기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내수면 관련 예산은 31억 8천만 원에서 2026년 당초 예산 20억 1천만 원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면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수 의원은“그동안 지속되어온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으며, 토교저수지 낚시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내수면 어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예산이 삭감돼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어 “몇 년째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수면 중장기 계획들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수면 어업인들의 합계 수익은 2023년 대비 2025년 10월 기준 약 38% 증가한
(케이엠뉴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11월 6일 열린 지방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경영진의 기강 해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기영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체불 임금이 10억원을 훌쩍 초과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경영진은 추가 차입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해 이렇다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자구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인해 몇 달 사이 부채가 12억에서 20억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영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상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켜 폭증하는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대책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도에서 갚아주겠지’하고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해 보인다”라며, “이는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간부급 이상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케이엠뉴스)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변화된 구조를 면밀히 반영해 업종별·연령별·업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성기업 특화보증 상품의 중단 문제가 올해 전면 재개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여성기업 특화보증 재개…“도민 목소리 반영된 개선, 환영” 지난해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여성기업의 창업·경영 안정을 위해 중단된 여성기업 특화보증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보증료 추가 감면도 제공 중이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2,603개 여성기업에 총 938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재단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 행정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 강의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AI 행정전문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 함양, 산업현장의 AI 전환, AI 법·제도·윤리 까지 AI 행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협력해 AI 분야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최신 AI 기술 ▲AI와 공공혁신 ▲AI 윤리·국제규범 등 필수영역의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AI 3대 강국 도약’의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프라·인재·제도를 아우르는 AI 교육을 통해 간부공직자부터 시작해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김동연 도지사의 중국 출장 중 AI 리더스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기업대표가 ‘AI전문가 단기 과정을 경기도청
(케이엠뉴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케이엠뉴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사 등 물류기업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평택항마린센터에서 ‘평택 포승·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항과 연계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물류·산업 입지 경쟁력 홍보와 현덕지구 앵커기업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강일희 경기경제청 투자유치과장의 환영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투자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배후부지 개발 현황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이후 참석자들은 평택 포승지구 소재 켄달스퀘어 물류센터를 견학하고, 평택항 안내선을 탑승해 항만 주요 시설과 배후단지 개발 현황을 돌아봤다. 현덕지구는 평택시의 수소도시 조성과 연계해 ‘친환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지속가능 물류 생태계 구축과 국내외 기업 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평택항과 인접한 현덕지구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6일 시청 순암홀에서 신규 공직자 90명과 서무 담당자 70명 등 총 160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신규 직원 및 서무 담당자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 정보화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업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과 시연이 병행됐다. 이를 통해 신규 공직자들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시스템 운용 능력을 익히고 서무 담당자들은 효율적 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와 서무 담당자들이 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고양시의회‘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첫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였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의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25년 개최된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
(케이엠뉴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대면상담 자문 사업’(이하 자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전문의의 전문적 진단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조기 개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Wee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정신건강 관련 사례를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정신과 자문의 사업은 학교 현장의 상담 지원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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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