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6월 19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철환 지역 소상공인(천진암 소나무집 대표),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 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라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련 부분에 대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55억 원이 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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