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데, 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며 수의계약을 통한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푸드뱅크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이다. 올해로 사업 3년째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시설환경 개선이나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고 연말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신고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도 2차 심사를 거쳐 기부물품 제공 실적 등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장을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전반적인 사업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은 운영·행정 개선이 필요한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설 및 위생 관리,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목)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케이엠뉴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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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