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 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최 운영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 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 행위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 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다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케이엠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는 4만 2천 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
대한민국 도시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은 22일 화성특례시 지역 언론사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소재 지역 언론사와의 차담회에서 “2025년은 화성시가 과거를 돌아보는 해가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다. 라고 첫 인사말에서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과거에는 화성만 바라보며 성장 전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하며 화성은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구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95조 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실제 화성시는 재정·경제 지표에서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고 자신감을 내 비췄다.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화성시는 13개 분야, 80여 개 세부 항목 전반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2위와의 점수 차를 크게 벌렸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자랑하며 이는 정명근 시장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라고 말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안성소방서는 지난 19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관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후 아파트 관계자 90여 명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사항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화재피난행동요령 매뉴얼, 옥상피난시설 피난안전물품 소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사항(불나면 살펴서 대피,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개선 등), 최근 화재사례 연찬 등 이다. 특히, 개선된 비상방송설비 안내방송 음원과 겨울철 화재예방 수칙 영상 파일을 QR코드를 통해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해,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구조 여건이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계기로 화재예방 관리와 피난안전 대책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12월 22일, 공영홈쇼핑과 이천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천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공영홈쇼핑 이종원 대표이사 대행, 해강물산 김해동 대표, 이천쌀 공급사인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이천의 대표 농산물인 임금님표이천쌀을 중심으로, 공영홈쇼핑의 공신력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 기반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협약식에서 “이천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농부의 정성과 자연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천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아무리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라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영홈쇼핑과의 협약은 이천쌀의 진짜 가치를 국민 한 분 한 분의 식탁까지 정직하고 따뜻하게 전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이천시는 ‘잘 파는 것’을 넘어, 제대로 알리고 신뢰로 선택받는 이천쌀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호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했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4㎡ 5개 타입, 총 965세대로 구성됐으며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조성됐다. 또한 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만큼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gh.or.kr)과 콜센터(1588-04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은
(케이엠뉴스) 돌봄·라이프스타일·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가 올해 여성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창업지원 공간으로 수원·의정부·고양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라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꿈마루는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해 공유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 창업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는 올해 7월 ‘2025년 경기여성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10명의 유망 여성 창업가를 발굴했다.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대회에서는 수상자에게 총 2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창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조서율 대표는 국내 유일의 코스프레 전문 식물성 재료 특수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상 기회를 얻지 못한 예비 창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3월 30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됨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적용 현장에서만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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