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여야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심상정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행정안전부 과장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느리게 하면서도 빠르게’ 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였다 특례시 입장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특례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