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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가결

이천시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경기도 내 양돈 1위인 이천시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이 모두 가결되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천시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서학원 의원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천시가 도내 양돈 업체 수 1위일 정도로 돼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여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서학원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기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한우의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송옥란 의원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송옥란 의원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 운영, 혈통관리를 위한 지원, 투명한 유통관리, 이천한우의 가치창출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제품판로 확보,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기술보호 사업,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를 관외까지 확대하고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김재국 의원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국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된 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규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정비...” 임진모 의원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개정됐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의 경우 최초 지원한 차량대수의 50% 범위에서 교체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박노희 의원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노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심리상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박명서 의원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명서 의원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인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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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향후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