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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 3건 예고

용인시, 인근 시민 피해 예방 위해…예고 후 1건 허가 2건은 진행 중

 

(케이엠뉴스) 용인시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4개월 동안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6월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수는 41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1 일대 1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건이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의 의료시설과 기흥구 동백동의 운동·창고시설 건립 등 사전예고를 거친 다른 2건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예고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방식대로 허가된 것은 신축 11건, 증축 2건, 대수선 1건 등 14건이다.

시는 주거지 인근에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주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로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건축허가를 둘러싼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법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자문회의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시설건립 성인지관점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과 공간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기본·실시설계 예정인 남촌동복합청사, 오산국민체육센터,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성인지·여성친화적 관점을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장은 ‘여성친화적 공간정책’을 주제로 공간계획의 성별 요구 및 성별특성 반영, 사회문화적 젠더 관계 개선 등을 강의해 사업 추진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자문회의 시간에는 공간전문가와 협의체 위원들이 공공시설 건립 시 성인지·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공간 설계에 대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은 “오산시만의 브랜드를 가진 여성친화도시 시설물 발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공공시설에 도입을 검토하고 나아가 민간시설에도 권유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 발휘되길 바란다”며 “시설측면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 등 인식개선, 제도 개선 및 컨설팅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