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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 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학생인권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 교육활동 보호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교육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 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학교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

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적 사항인 부칙에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 가족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중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경우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보호 등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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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일 참석..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노력과 열정 응원해
(케이엠뉴스)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화성상공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화성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노력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배정수, 이용운,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시가 수출 규모 경기도 1위, 제조업체 수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상공회의소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하며,“화성시의회도 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들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및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성상공회의소는 1991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관내 기업을 대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며, 유관기관과 기업인들을 이어주는 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