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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윤옥, 손정자,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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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케이엠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