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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에 가까운 시민이 방청하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120여 분간 진행됐으며, 의료계 전문가의 토론 발표와 시민논객의 질의에 이어 토론자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발제는 조승연 前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권세광 부천시의사회 정책부회장이 맡았고, 토론은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회장,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이 각각 발표했다.

 

‘부천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조승연 前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먼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어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검토’에 대해 부천시의사회 권세광 정책부회장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이날 토론자 역할을 맡은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회장,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이 각각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토론을 이어갔으며, 재난 상황 및 필수의료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원 찬성 의견과, 재정 과잉 공급 우려 및 충분한 대안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판단하기보다는 공공의료체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으면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재정, 공공의료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난 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공공의료원에 대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히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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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