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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긴급현안질문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막아야"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구리시의 동참을 제안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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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2동, 오산백합로타리클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장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오산백합로타리클럽과 함께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 협력 △민관협력 특화사업 서비스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이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곽미정 오산백합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신장2동과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선 신장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