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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자리, 군포시 주민자치 정책공유회 개최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와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는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6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유회는 7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총 20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부서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공유하며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총 5개의 원탁테이블로 구성되어 테이블당 3~5개 사업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되어 원활한 소통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정책공유회에서는 기존에 ‘수용불가’로 분류됐던 3개 사업이 주민의 취지 설명과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수용’, ‘자체 예산 추진 검토’ 등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났다.

 

행정과 주민 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함께이룸대표’ 조재학 강사는 행사 서두에서 “행정은 법과 절차, 주민은 삶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며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유회는 ▲참여자 소개 및 개회 안내(20분) ▲행정과 주민의 입장 이해(20분) ▲테이블별 논의(50분) ▲논의결과 발표 및 소감나누기(30분) 순으로 구성됐다.

 

한 사업부서 담당자는 “문서로만 전달받은 제안서를 직접 설명 들으니 제안자의 진짜 의도와 필요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더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했다”고 밝혔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부서 팀장님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안 제시에 감동했고, 제안이 단순히 수용불가로 끝나지 않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포시는 이번 정책공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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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