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이주민, “복잡한 서류, 의사소통, 차별 경험.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 너무 높아”. 경기도, 이주민 실태조사로 제도개선 위한 기반 마련

경기도, 이주민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열어

 

(케이엠뉴스)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 그건 한국 사람의 입장이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나 방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서 배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집행부에 시민 안전대책 마련 당부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발생한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시 집행부는 오산시의회에 사고 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향후 복구 계획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통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우회도로 확보 ▲정밀안전진단 착수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구조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구조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