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지난 5일 이루어진 구리시의회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병행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사업 일정 전반이 지연되고, 공사비 증가와 시민 불편 장기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위탁개발을 추진하려면 해당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 토지 보상비가 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인 회계과는 실시설계 발주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설계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쟁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 사유로 ▲설계용역의 부담 주체는 수탁자여야 한다는 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동일 예산의 재상정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시의회의 삭감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등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직접 시행한 경우가 있으며, 토지 매입과 설계 병행 추진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이 30% 이상 상승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되나, 이번 사업의 경우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의회의 심의권은 존중하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삭감 사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설계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의회가 요구한 ‘토지 매입 선행 후 설계 착수’ 방식으로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보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설계에 착수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필연적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