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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보충 질의에서 김보라 시장과 민자철도 문제 정면 공방!!

“희망보다 수치로”, “장밋빛 홍보보다 근거가 필요” “철도는 복지, 그러나 준비는 치밀해야”...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자철도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보충질의로 주목을받았다. 그는 “적격성 조사 의뢰가 곧 확정, 완공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안성시가 구체적 수치와 자체 수요조사, 요금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위원은 “민자 철도는 시민의 세금과 생활비, 안성시 재정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김보라 시장 답변이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료와 흡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시민이 듣고 싶은 건 GTX급 요금이라는 낙관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부담할 재정 규모와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내건 현수막과 언론 보도에 대해 “단순한 의뢰 단계를 마치 확정된 듯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며 정확한 단계 설명과 오인 방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했다.

 

김보라 시장 “적정성 평가는 KDI의 몫”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KDI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 단계”라며, 요금·수요의 구체적 시뮬레이션은 시가 아닌 국가 평가기구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과거의 손실 보전 제도가 폐지된 만큼 “시가 손실을 떠안을 일은 없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다시 “민간투자 4조 5천억 원 규모에서 GTX 수준 요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주장은 마법 같은 이야기”라며,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을 제공할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은 철도의 공공성 또한 강조했다. 그는 “철도는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안성을 거쳐야 하지만, 그만큼 치밀한 준비와 독립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에 철도 전담조직 신설과 ‘안성형 철도’ 구상 수립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내륙선을 국가 철도망에 반영시킨 시민·의회의 노력이 민자사업 제안의 기반이 됐다”며, “시는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연계 교통망 등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고 답했다.

 

이번 보충질의는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정치적 수사와 낙관적 메시지를 넘어, 팩트와 수치를 요구하며 김보라 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한 자리였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공방을 이끌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건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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