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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근로감독권 위임 TF 자문회의’ 열고 추진 방향 논의

경영계․노동계․전문가․고용노동부 출신, 위임 제도 방향 모색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TF(전담팀)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고용노동부 출신 인사 등 각계 대표들과 함께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 김관하 법무법인 이제 대표 변호사, 허재권 전 고용노동부 감독관 출신 남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및 이규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그간 선도해 온 노동안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근로감독권 위임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적 도전임을 확인했다.

 

또한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 인력 및 예산확보, 근로감독관 채용․양성 등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오늘 자문회의는 근로감독권 위임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자문단이 법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자문회의와 향후 TF(전담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감독권 위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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