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당관들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때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이에 수반되는 법령개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경기도가 전국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법제 정비의 모범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은 경기도가 전국 선도적인 법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