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다. 즉,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다.
쉽게 말해,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그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주택들은 본래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것인데, 정작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남시에 특히 심각하다.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최근 하남 감일의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 9458만원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 예상 가격이 약 7억 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부당한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절규 섞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로 변경해야 한다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감일 단지의 사례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초 가격(약 2억 9458만원)과 감정평가액(약 7억 8413만 원)의 산술평균인 약 5억 3936만 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져, 임차인의 부담을 2억 4000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