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3.0℃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하남시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국 체납자를 찾아가는 특별징수활동 실시

하남시, 체납액 해소 위해 발벗고 적극행정 나선다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국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활동은 장기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증가한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2025년 11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지역(서울, 대구·경북, 전남·전북, 인천, 대전·세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체납 특별활동에는 세원관리과 직원 16명이 5개 조로 편성되어 참여하며, 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검토하고 거주지 및 생계 상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특별활동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납세의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국 각지에 분포된 체납자를 권역별로 찾아가 지역적 징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전국 첫 체납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통해 신탁구조를 면밀히 분석, 새로운 징수기법을 제시하여 총 2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전자관리를 통한 추심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실무 역량 강화와 세무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

더보기
박명수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안성2), “생태하천 복원… 반복되는 오염,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 중리천,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가평 달전천, ▲시흥 옥구천, ▲부천 여월천, ▲오산 가장천, ▲용인 대대천, ▲성남 시흥천 총 8개 시·군 9개 하천이 관리 대상이다. 박 의원은 “복원사업이 추진된 하천에서 불명수 유입, 상류 개발지에서 흘러든 오염수·탁수,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준공될 하천만 6곳에 달해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은 본래 오염을 안고 있어 복원 이후에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며

화성특례시의회,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참석…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과 상생 다짐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과 도약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소상공인과 시민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인철)가 주관했으며,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소상공인 상품 체험, 시민참여 이벤트, 문화 공연, 상생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시장 및 시의장 모범소상공인 표창(10명)과 함께 ‘남양역골로상점가’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13명)과 비상(飛上) 세레모니,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화성특례시 경제를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여러분의 땀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