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사업비는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68%까지 올라갔다”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만 유지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개선과 차량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자 최종 지점”이라며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도, 정책 효율성도, 결국 도민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지전달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