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약 47%)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6년 사업이 예방 교육만 남은 것은 사실상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즉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컨설팅단 운영사업’을 언급하며, “상담일지 상당수가 반복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컨설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컨설턴트 한 명이 연간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 만큼, 선정과 운영 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과 산하기관의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과 운영체계, 예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예산 전반의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