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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도시재생 실효성·주거안전·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 촉구

“초기 성과 중심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중심 전환 필요”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관련 오보에 대한 정확 팩트체크를 요청하며 당초 협약서대로의 추진 요구와 행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재단과 공사의 역할 차이에 대해 “시민편의와 수익창출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 지정 시 인프라·수용성 검토 부족 문제, 주민 갈등 대응 인력 선제적 확보 필요성 등을 연이어 제시하며,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전문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국에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한 김동은 의원은 “객관적 자료 기반의 평가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